[경제]양적완화 쉽게 이해하기, 대체 왜 경제 침체때 마다 시행하는 걸까?

양적완화 의미와 뜻

양적완화 정책

 

 

세계 경제가 침체화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더 해지면서 수준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언하며 금리는 제로 금리 수준으로 떨어졌고,

양적 완화 정책까지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 때 많은 국가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언제 양적완화를 시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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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나빠지고 경기 침체가 자력으로 회복될 기미가 안보일때나 혹은 이런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기미가 보일때에 국가에서 개입하여 여러 정책을 시행하곤합니다.

보통 정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시행하는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준 금리를 인하하여 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유통할 수 있게되고 일반적인 가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가계 대출을 적은 이자로 빌릴 수 있기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효 수요를늘리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급을 지급하고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고합니다.

 

양적완화

 

 

 

 

하지만 이 두가지 정책은 장기적으로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봤자 제로 금리 이하로는 낮출 수는 없고, 국가에서 유효 수요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재정(정부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다시 지출하는 형태)을 소비하는 것이기때문에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시행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재정이 탄탄한 국가였어도 장기적으로 재정을 푸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정책도 더 이상 시행하지 못한다면 비장의 카드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이 양적완화라는 개념은 2001년 3월 일본 은행이 장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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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의미

 

 

 

 

 

양적완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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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라고합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얘기하면 돈을 찍어내서 시중의 화폐 유통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은행, 일본의 일본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등과 같은 각 국의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이 돈으로 시중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국채, 공채 등의 자산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를 시행하게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지않기때문에 빚은 발생하지 않고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 넘쳐나는 자금들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가게되고

그 나라(신흥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게됩니다. 

양적완화로인해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와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으나

이런 단기 투자자금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경기를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또 통화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다른 국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때문에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시점에 우리 나라도 관심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적완화는 상황과 전략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이기때문에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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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효과

 

 

 

 

 

양적완화 긍정적 효과&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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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앙 은행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시중의 은행들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낮기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낮은 금리로 인해 저축을 잘 하지 않게되어 통화량이 늘고 지출이 증가합니다.

기업들은 대출로 인해 유통할 수 있는 자본이 생기고 소비자의 지출로 인한 매출이 생기므로 이 매출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됩니다.

 

하지만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고 심화된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 채권을 사고 현금을 지급하지만 그 현금을 시중 은행이 대출에 이용하라는 강제 정책이 없기때문에 시중 은행이 그 돈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대출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것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시행된지 얼마되지않은 정책이기때문에 아직은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며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논지가 남아있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가 경제 침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잘 적용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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